기존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대환이 늦어질 때 — 단기 자금 검토 방법

기존 대출의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새로운 대출로의 대환 실행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면, 담보로 제공 가능한 부동산과 상환 재원(대환 실행 예정 자금, 매출, 다른 자산 등)을 기준으로 그 사이 기간을 메우는 단기 자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기존 대출의 만기일은 정해져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대환이 승인되었거나 진행 중이지만 실행일이 만기일보다 늦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환 심사 자체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이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만기일에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기를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기한의 이익)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시키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출 계약에서는 이 밖에도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이상 지체하는 등 계약서(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만기 전에도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지체 기간은 계약과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대출 약정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조건

• 담보로 제공 가능한 부동산의 담보가치와 권리관계(선순위 채무 등)
• 예정된 대환 실행일과 그 근거(승인 통지, 진행 상황 등)
• 단기 자금을 상환할 재원(대환 실행 자금, 매출, 다른 자산 등)
• 기존 대출의 상환 이력과 현재 연체 여부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정보

• 기존 대출의 만기일과 잔액
• 예정된 대환 실행일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보로 제공 가능한 부동산 정보
• 단기 자금을 상환할 재원과 시점

검토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

이미 기존 대출에서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했거나,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가치가 낮거나 선순위 채무가 많은 경우, 또는 상환 재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토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며, 상담을 통해서만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는 다릅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90%)과 은행의 대출(10%)로 공급되는 별도의 정책 상품으로, 일정 시점 이전에 취급되고 금리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대출을 연 5.5% 이하 금리로 갈아타도록 지원하며 한도는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소기업 2억원입니다. 유니온에이치가 안내하는 단기 자금 검토는 이 정책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서비스이며, 정책 프로그램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실행을 기다리는 동안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